청아일보

-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보다 규제 방향성 고려해야 

                       <출처: 청아일보> 

 디지털 전환의 추세에 따라 다수의 영세 사업자들이 온라인 판매를 활용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오프라인 영업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부담이 크고, 온라인에서도 독자적인 사이트 구축의 경우 개발과 유지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확대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당 협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로 발표한 바 있다.

 ◇ “플랫폼 규제 여파로 소상공인 및 온라인 시장 침체 우려”

 영세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는 추세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여파로 인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손상되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 중소사업자들의 판로확대의 기회가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유일한 매출증대의 대안이 되고있는 플랫폼 시장 축소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실정이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에서 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경쟁 당국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실제로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은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켜 결국은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규제 강화보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방향성 고려해야”

 디지털 전환의 가장 간편한 방법인 플랫폼 입점조차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영세상공인들의 현실인 현황에서, 만약 규제 강화로 인해 플랫폼 진입장벽이 높아진다면 플랫폼 입점사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의무가 정작 입점사들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의 도입이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정 단체들이 아니라 산업현장의 입점업체들의 실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큰 기여를 한다“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중소사업자들의 판로확대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많은 회원사들과 함께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올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중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입장문 전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강화와 관련한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입장문 -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많은 중소사업자들도 온라인으로 판로를 전환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등의 형태로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영업은 임대료나 인건비 등에 큰 부담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자체 사이트 구축의 경우 개발과 유지 등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확대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당 협회가 주관한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 마켓링크 ‘디지털 전환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기여도’ 실증분석 결과 주요내용‘(23.7.6 당 협회 주관 간담회)

- 19년 대비 21년 매출액은 오프라인 사업자는 (-)10%로 줄어든 반면, 플랫폼 운영을 병행하는 사업자는 54% 증가

- 최근 3년간 영세 사업자에서 중소 사업자로 등급이 상향된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 사업자는 3%,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이보다 2배 높은 6%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만약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 자체가 훼손되거나 그 성장을 멈추는 경우, 중소사업자들도 판로확대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되고 있는 방안 마저도 앗아가게 될 것 같아 많은 회원사들과 함께 우려의 입장을 밝힙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의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경쟁 당국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시도하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과연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시나 플랫폼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결국은 여기에서 거래하는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가장 쉬운 디지털 전환의 방법인 플랫폼 입점조차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영세상공인들의 현실인데, 만약 규제 강화로 인해 자칫 플랫폼 진입장벽을 높아진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무리 추가적인 의무를 부여해봐야 정작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점 사업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도입이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며 특정 단체들이 아니라 현장의 입점업체들이 실제 생각하는 바를 청취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돌아올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중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