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일보

 
                                                    <출처: 법무부>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접견을 시도한 것을 권력을 악용한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출근길에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이 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무력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접견을 막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면서 “저런 행동하면 안 된다. 불리한 진술 나오려는 것을 권력 이용해서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근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특별면회로 불리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다가 구치소로부터 접견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특별면회’ 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진행한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기’ 통로로 이용하게 안 한다”고 했다. 특별면회란 구치소 내에서 접견하는 일반면회와 달리 구치소 밖에서 접견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 장관은 또 탄핵 소추가 기각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해 야당이 사퇴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 제정자들이 이렇게 안 될 줄 알면서 ‘한 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운용하라고 탄핵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변경안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 데 말이 길다”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