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추진...1억까지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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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SNS>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인별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23년째 묶여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20일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