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합의안 나올진 ‘미지수’ 국회 전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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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전원위 참석키로
정개특위서 전원위 상정할 선거제 개편안 확정

                     <출처: 국민의 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16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아직까지 당내에서조차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다음달 10일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목표로 하는 다음달 말 이전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원위 논의 테이블에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갈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렸다. 의장이 정개특위에 17일까지 전원위 상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개편안이나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개편안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전 시행하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 적용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추린 상황이다.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압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 안이라고 했는데 그 합의 여부는 알 수 없고,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갖고라도 전원위에서 선거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장실 자문기구 3가지 안을 보고 받았지만 전원위에서 3가지 안만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혁신위가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당) 별도안 2가지를 전원위에 올릴진 결정되진 않아 전원위가 열리기 전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